오늘날의 규모있는 투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 또는 국가에 빚을 엄청 많이 내어서 시작되는 것들이다. 즉,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는 빚을 많이내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들이 망하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니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들은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게 되고 결국 서로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소자본 소수들은 언제나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는 빚이 많은 것도 능력이며 자산이라고~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빚을 갚기 위해 웃돈을 줘가면서 또 다른 빚을 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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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주 아닌 임금노예

극단적 ‘경제 인종주의’ 경고

“전선 분명히 하라” 충고도 

주식회사 대한민국 -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박노자 지음/한겨레출판·1만4000원

러시아 태생으로 2001년 귀화해 한국인이 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지난 16년 동안 한국 청년들로부터 “북유럽으로 어떻게 이민 갈 수 없을까요” 따위의 문의를 받아왔다고 한다. 요즘 들어선 그런 문의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민 문제와 하등 관계없는” 박 교수로부터 ‘헬조선 탈출’의 방편으로서 북유럽 이민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삼은 그의 ‘헬조선’ 분석에는 언제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한겨레> 등에 실은 칼럼들을 묶어 펴낸 책이다. 글의 시점과 소재는 저마다 다르지만, ‘한국 사회’가 변치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글들이 일관된 흐름으로 읽힌다. 지은이는 표면에 드러난 여러가지 현상들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내고, 간명한 규정을 통해 그것의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설명해내는 데에 탁월한 역량을 드러낸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기초적인 규정이다. 자본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식회사에 견줘볼 때 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특히 집도 없고 정규직도 아닌 이들은 더군다나 ‘주주’가 아니다. 대기업 대주주나 임원, 고급 공무원, 땅부자, 고액 재산 보유자 등만이 주주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오로지 주주들의 배당금 극대화만을 위해 분투”할 뿐이다. 주주가 될 가능성이 없는 임금 노예들은 “그저 주주 배당금 극대화의 ‘재료’”가 된다.

무엇보다 지은이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를 족집게처럼 콕 집어낸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총자본의 총체적 이해를 대변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한민국’에는 핵심부 자본주의 국가가 대부분 갖추고 있는 보완적인 재분배 역할이나 자본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서구의 핵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은 외부 식민지, 이민자 등을 주된 착취 대상으로 삼아서 성장했지만,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은 “자국민의 상당 부분을 식민화”하는 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주로 알려진, 이중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생존’을 앞세워 차별과 폭력이 다층적으로 일상화된 ‘헬조선’의 다양한 실태에는 이러한 구조적 배경이 드리워져 있다. 예컨대 서울 압구정동의 어느 부촌에서 한 경비 노동자가 주민들로부터 “동물과 같은” 대접과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은이는 그가 당한 차별과 폭력이 1960년대 이전 미국에서 흑인들이 받았던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미국의 ‘종족적 인종주의’에 상응하는 한국의 ‘경제 인종주의’를 지적한다. ‘박정희 신화’에 대한 비판, ‘탈민족’을 앞세우는 우파 이데올로기의 핵심에 “출세와 치부를 꿈꾸는 자본가형 인간”이 있다는 지적,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남한 지배층의 내면에 “그 누구와도 권력을 나눌 생각 없는” 배타적 태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 등도 의미심장하다.

타이, 터키, 헝가리 등의 사례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 준주변부 국가들에서 신권위주의로의 이행이 폭넓게 감지되며, 이는 핵심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극우정치와도 연관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빅토르 오르반(극우 성향의 헝가리 총리)의 헝가리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위대한 미국’이나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당수인 르펜이 생각하는 ‘새로운 프랑스’의 청사진이 된다.” 이런 지적은, 흔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국내적 현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국가’는 지은이의 문제의식이 집중되는 핵심 대상이다. 근대 국가는 총자본의 총사무국 노릇을 하지만, ‘공공성’을 명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좀 더 복합적인 위상을 갖는다. 정의도, 생존도, 건강도, 노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공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지은이는 단호하게 이 부실한 주식회사의 ‘해체’를 주장한다. “생존권을 위해 자본가로부터 비정규직을 고용할 자유나 공장 해외 이전을 할 자유, 공공 부문을 민영화할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고 선언하고, 계급투쟁의 전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한 노력은, 마땅히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